최근 모병제, 여성 징병제, 군 가산점제까지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2, 30대 남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'국방의 의무'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군 관련 정책들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모병제 화두를 던진 건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며 출간한 저서에서 모병제를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, 남녀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'남녀평등복무제'를 도입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여성도 군대에 보내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젊은 초선 남성 의원들은 군 가산점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 경력 인정을,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승진 '평가' 시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용기 의원은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가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한차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, 장애인,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징병제부터 20년 전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도까지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왜 이런 화두들을 던진 걸까요? <br /> <br />그동안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 남성의 72.5%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교해보면, 성향은 확연히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런 행보는 등 돌린 20대 남성, 이른바 '이대남'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'구애 작전'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정치권 이슈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국방 공약 이슈는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소재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치열한 고민 없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해 설익은 정책만 던진다면 <br /> <br />내 편, 네 편, 이런 편 가르기가 될 수 있고, 피로감은 결국 국민 몫이 돼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91557433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